식대, 교통비,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산입여부

식대, 교통비, 차량유지비는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이 항목들이 평균임금에 산입될지 여부는 그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법적 기준과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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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대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1) 식대의 성격

식대는 근로자의 식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보통 월정액으로 지급되거나, 식권의 형태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식대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그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평균임금 산입 여부의 기준

• 복리후생비로 간주되는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임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 식대는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판례

• 대법원 2014다23403 판결 (2015.1.15.): 이 판결에서 식대가 복리후생비로 지급된 경우,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나, 목적이 복리후생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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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1) 교통비의 성격

교통비는 근로자가 출퇴근이나 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될지는 그 지급 방식과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2) 평균임금 산입 여부의 기준

• 실비 정산 형태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교통비는 임금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판례

• 대법원 2012다47429 판결 (2013.2.15.): 이 판결에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교통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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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1) 차량유지비의 성격

차량유지비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의 유지 및 관리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될지는 그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2) 평균임금 산입 여부의 기준

• 실비 보전의 성격이 강한 차량유지비는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그러나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실비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판례

• 일반적으로 실비 보전 성격의 차량유지비는 복리후생비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실비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임금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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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교통비, 차량유지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그 지급 목적과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임금의 성격을 띠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각 회사는 이 항목들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금 계산 등에서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