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상임금3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해당여부 Q. 매년 2회씩 반기마다 회사에서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이런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A. 먼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확인해 봐야합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정기정 일률성 고정성을 만족하더라도 임금으로 볼 수가 없다.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복지포인트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도 아래의 5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복지포인트 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로 만들어졌고 2.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용도가 제한.. 2021. 2. 14.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은 한번 블로그 글을 쓰면서 다룬적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부터 계산까지 2020년 현대자동차 그룹에 큰 소송 중 한가지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로 통상임금 소송입니다. 이 통상임금의 소송의 결과로 현대차에서 오랜시간 근무한 직원들의 경우 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3floorslavor.tistory.com 전체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은 하였지만 아무래도 통상임금의 모든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 여부 판단기준 우선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성.. 2021. 2. 13. 통상임금의 정의부터 계산까지 2020년 현대자동차 그룹에 큰 소송 중 한가지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로 통상임금 소송입니다. 이 통상임금의 소송의 결과로 현대차에서 오랜시간 근무한 직원들의 경우 천만원 이상의 임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싸워온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이 뭐길래... 근로자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계속 싸워왔으며, 그 결과 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통상임금에 대해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통상임금 입니다. 그렇다면 법정수당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법정수당은 연장, 휴일, 심야근무수당, 연차수당 입니다. 간혹 회사에서는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 기준으로 작성하는.. 2021.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