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4시간 휴가) 사용 시 근무시간 (4시간?, 4시간 30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상 반차 사용 시 몇 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보는 이유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4시간 30분을 근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 휴게시간에 대한 의미부터 반차 사용 시 근무시간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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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에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국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4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
   -> 8시간 근로 시 최소 1시간
   ->12시간 근로 시 최소 1시간 30분
   .....

즉,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며, 이는 근로시간 중간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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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게시간의 실제 활용

많은 직장에서 휴게시간은 점심시간과 같은 형태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무조건 한 번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여러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 오전 10시~10시 15분 (15분)
- 오후 12시~12시 30분 (30분)
- 오후 3시~3시 15분 (15분)

이렇게 나누어도 총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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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차 사용 시 근무 시간

먼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를 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반차, 반반차 등이 사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당사자 간 합의로 일부를 분할해 부여할 수 있다”(근기 68207-934, 2003. 7. 23.) 고 하며 연차를 시간 단위 사용도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회사에서는 30분 단위 휴가도 있다고 합니다.

위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 반차를 사용하게 되면 "아 8시간 중 4시간만 근무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4시간 근무하게 되었을 때 도중에 30분이라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휴게시간 포함 4시간 30분을 근무해야 퇴근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오전 9시 출근
  -> 오후 1시 30분 퇴근 (총 4시간 30분 근무)

이는 근로자가 반차를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 판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요약: 반차 사용 시 근무 시간

- 사건 번호: 2011두21170  
- 선고일: 2012.05.24
- 판결 요지: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목적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 반차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은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무 후, 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총 4시간 30분을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는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판례 해석:
이 판례는 반차 사용 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무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포함하여 총 4시간 30분을 근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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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은 이렇지만... 조금 억울하고 합리적 의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은 분명 곧 이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려봤을 때 일반적인 회사, 팀에서 반차를 사용한다하면 위의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하게 4시간만 근무하고 집에 보내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 알고만 계시고... 악용?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