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과거 최저임금, 결정 시기, 결정 방법 계산 방법)

2025년의 최저임금이 2024년보다 1.7%(170원)오른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법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최저임금의 의미, 과거 최저임금, 결정 시기, 결정 방법,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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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1. 최저임금의 의미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며,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2. 과거 최저임금
 - 2020년: 8,590원, 2.87% 인상, 월 환산액 1,795,310원
 - 2021년: 8,720원, 1.5% 인상, 월 환산액 1,822,480원
 - 2022년: 9,160원, 5.1% 인상, 월 환산액 1,914,440원
 - 2023년: 9,620원, 5.0% 인상, 월 환산액 2,010,580원
 - 2024년: 9,860원, 2.5% 인상, 월 환산액 2,060,740원

#3. 최저임금 결정 시기
최저임금은 매년 6월 말까지 결정되고, 8월 초에 고시됩니다. 이후 공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최저임금 결정 방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공익, 근로자, 사용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 및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5. 최저임금 계산 방법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으로 정해지며, 주간 또는 월간 임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주간 최저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되며, 월간 최저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에 월 근로 시간을 곱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주간 최저임금은 약 481,440원, 월간 최저임금은 약 2,096,27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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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의 의미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생활 안정: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노동의 질 향상: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 소득 분배 개선: 소득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합니다.
• 경제 활성화: 근로자의 소비 능력을 증대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2. 최저임금 결정 시기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며, 그 결정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정해집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6월 29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이후 공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최저임금 결정 방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 근로자, 사용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경제 상황, 고용 상황, 물가 상승률, 임금 분포, 생계비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2. 심의 및 논의: 공익, 근로자, 사용자 위원들이 모여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논의합니다.
3. 안건 제출 및 투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각각 최저임금 인상안과 동결안을 제출하며, 이를 토대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4. 최종 결정: 투표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합니다.

 

4. 최저임금 계산 방법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으로 정해지며, 이를 주간 또는 월간 임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최저임금 계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주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주간 최저임금 = 시간당 최저임금 × 40시간 + 주휴수당
• 주휴수당 = 시간당 최저임금 × 8시간 (주 1회 지급)

예시) 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기준:

• 주간 최저임금 = 10,030원 × 40시간 + 10,030원 × 8시간
• 주간 최저임금 = 401,200원 + 80,240원
• 주간 최저임금 = 481,440원

월간 최저임금 계산

월 209시간(주 40시간 × 4.345주) 근무 기준으로 월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월간 최저임금 = 시간당 최저임금 × 209시간

예시)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기준:

• 월간 최저임금 = 10,030원 × 209시간
• 월간 최저임금 = 2,096,270원

이러한 계산 방법을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 시간에 따른 월급을 예상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중요성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준수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모두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