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1 [오늘의 시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효력정지 2020년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우선, 집행정지 요건인 윤 총장이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처분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윤 총장이 신청한 징계의원 기피신청 의결에 위원 3명만이 참여해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7명의 과반에도 못미쳤으며 이에 따른 기피 의결 나아가 징계 의결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윤 총장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침해되고 국론 분열을 불러온다며 법무부가 내세웠던 '공공복리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2020. 12.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