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급여반환1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근로계약, 합당한가? 1. 개요과거 종종 연봉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1년 미만 재직 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그러한 근로계약이 합당한 것인지 이번 글에서 예를 통해 다뤄볼까 합니다.2. 예시 상황- 상황: 월급제로 입사 후 연봉제로 전환,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는 근로계약 체결- 문제: 개인 사정으로 1년 미만 재직 후 퇴사. 회사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월급에서 공제.- 질문: 1년 미만 재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3. 해석1)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정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의해 공제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소득세.. 2024.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