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출산전후휴가급여 감액대상에 포함여부

Q. 출산휴가 중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도 "사업주로부터 받는 금품"에 해당되어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영향을 끼치나요?

A. 출산휴가로 인한 금품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휴가급여 200만원을 받고 사업주로 부터  100만원의 금품을 받을 예정인 경우, 받게되는 급여가 300만원으로 통상임금 200만원보다 100만원이 높아 출산전후휴가에서 100만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동안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경영성과 근로자의 실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금(상여금, 휴가비), 임금이라 볼 수 없는 금품은 출산휴가를 이유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간 중 성과금(상여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출산휴가급여가 감액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사안별로 구체적인 지급조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 총정리